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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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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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제3기 진실·화해 위원회의 출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권한과 피해 배·보상 규정을 구체화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와 5·18 민주유공자의 의료 지원 대상을 공공 단체 설립 ...
국회,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처리…반도체 특별법·제헌절 공휴일 부활...
강화하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 마련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의결됐다.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ᆞ군무원만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ᆞ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는 고엽제의 정의를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월남전 당시 사용된 군사작전용 제초제에 신체 등이 노출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작전용으로 제작되어 월남전에 사용된 15개 종의 제초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고엽제로 인정하고 피해환자 보상체계를 운영해 왔음 - 국내법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만을 고엽제로 인정함 - 군사작전용으로 제조·살포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국인 미국조차 유해성을 인정한 제초제들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월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농업용이 아닌 군사작전용으로 제조된 제초제들에 대해 제조국인 미국에서도 그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만으로 고엽제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