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