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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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상풍력 환경 평가 통합기준 마련…기후부·해수부, 입지부터 사후관리...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장관 김성환)는 11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 환경 · 환경영향 조사 및 환경 성 평가 등에... 주요 내용은 △해양 환경 · 환경영향 조사 기준 △ 환경 성 평가 협의회 운영 △ 환경 성 평가서 작성 및 평가 방법...
‘보호 곶자왈’ 1.5㎞ 밖…제주 동복리 LNG 발전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
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제주도지사가 결정해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역시 온실가스가 영향 을 미치는 지역을 축소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2023년 환경영향평가 ...
![[기고] '부동의' 할 수 없는 심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4890_507745_326.jpg&w=3840&q=75)
[기고] '부동의' 할 수 없는 심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해 환경부장관 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생기긴 했지만, 협의 권한의 뼈대 자체는 도지사에게... 평가서 작성 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스코핑) 단계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 자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ᆞ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도 받지 않게 됨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둠 -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둠 -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시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