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31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5-11-27중립
문대림 의원, 농민들 삶에 보탬될… 농자재 지원 법 국회문턱 넘어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필수농자재 법이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날...
headlinejeju.co.kr2025-11-27중립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필수농자재 지원 법'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대표발의한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반영됐다....
segyebiz.com2025-08-06중립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 Data&Low 발간
이런 제품의 소비를 늘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2대...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22상임위 심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2202358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 단가와 항목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