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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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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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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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 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에서 2020년 846조6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로나19 ...
임광현 “세수는 변동성 큰 포트폴리오…미래대응기금 꼭 필요한 정책”
등 국가 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 의 지속가능성과...
![[사설] 시대착오적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 당연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1%252Fnews-p.v1.20260611.5bd8d8295218437cbe54564ad5f17cc0_R.png&w=3840&q=75)
[사설] 시대착오적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 당연하다
교육교부금 기형화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의 왜곡 현상은 심각하다. 교육 분야 재정 부터 왜곡되고 있다. 초... 코로나19 발생 땐 전국 11개 교육청이 4천700억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뿌렸다. 다른 정부 부처라면 요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