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커버스토리] 재정 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선심성 정책...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세계포럼]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6%252F07%252F20230607522919.jpg&w=3840&q=75)
[세계포럼]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
저출산 · 고령화로 2070년이면 정부 예산의 70%가량이 의무지출이다. 재정 은 국가 의 근간이다.... 재정 운용의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재정 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재정 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고령화 에 나라빚 늘어나는데···국회, 재정 준칙 법제화 10개월째 공전
심화되는 저출산 ,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위축,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와 별도로 연금 충당 부채 등 잠재적인 국가 부채도 상당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