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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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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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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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수당 확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초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낮은 아동 빈곤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동 빈곤율이 높은 스페인을 대상 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월...
장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 반영하고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으며, 경로당 급식...
장종태 의원,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법 통과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 대상 '을 2년 연속...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 아동수당법 ' 개정안 과, 취약계층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ᆞ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의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