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1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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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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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6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1967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73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8본회의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12-30
221571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법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