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14본회의 심의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7-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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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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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3공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선박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1442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7-05
2125659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3인2023-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42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7-05
2210387본회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