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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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난 20일 민간 사업 자의 전력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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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규모와 사업 비 변경없이 더 많은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음 - 지천 하류는 금강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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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지적] AI 데이터센터 18.4GW로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와 탄소...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사업 속도를 우선해 환경영향평가 가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취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