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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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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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영훈 의장 “민생 원칙, 성과 낼 것…2공항 절차 중립 진행”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제주도의회 의장 : "도정에서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 초안이 공개되면, 환경 중점 평가사업 으로 지정하고,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제2공항 갈등 해소...위성곤 도정 "오락가락"
그 이유는 제2공항 사업 이 중점 평가사업 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 갈등협의회는 사업 대상지(성산읍) 주변을 대상으로만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전체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 방침 변경 두고 도의회서 비판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사업 으로 지정 후 '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건해 구성되는 '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업무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맡기겠다며 두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