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10본회의 심의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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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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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52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6-26
2217153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2215912상임위 심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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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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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