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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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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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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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앙로365] 북극항로는 데이터 전쟁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8052157017_s.jpg&w=3840&q=75)
[중앙로365] 북극항로는 데이터 전쟁이다
극지에서는 위성 관측 과 기상 ·해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로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상당수 해역은... 이러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표준화 돼 국제적으로 통용될 때 비로소 경쟁력이 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시공업체 혹서기 관리, 더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기상 청은 지난 6월 23일 폭염 특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기상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에... 프로세스를 표준화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조언이다. 무엇보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안 그래도 역대급 폭염인데”…AI 열풍에 더 뜨거워지는 지구? [이슈+...
한국에서는 이달 초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KPMG의 모라 호지 지속가능성 총괄은 “아직 이러한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된 방식이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안
-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 제도를 마련함 -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은 각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기상관측자료의 전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상측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 존재 여부, 기상측기의 배치 등 관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출연금 외에 보조, 융자로 다양화하여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