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ᆞ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함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 -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을 인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며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