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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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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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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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해양 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이어 “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국가가 주변국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ᆞ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