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ᆞ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ᆞ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