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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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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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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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공기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우수사업장 선정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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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