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보고, 통일부장관의 지휘ᆞ감독 권한 위임, 남북회담 실무진 관련 규정 보완 등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의 발단이 된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경찰의 제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