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ᆞ운용토록 하고 있음 -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ᆞ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