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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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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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제조 현장에서 생성형 AI와 AI 비전, 자율제조,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신기술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 록이...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은 대부분이 군인 또는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증진 또는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아 소방공무원 등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의 구성원으로 동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다른 성격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