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91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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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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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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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73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서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의 증가로 자본금 소요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본금 등록 필요성이 낮음 - 이에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9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 및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6-14
2205398공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