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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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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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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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러의 최후 방어선(2)
자금 및 /또는 제재 완화로 생기는 자금은 미국이 관리 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며, 식량과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한다. 또한 옥수수, 밀, 대두를 비롯해 위대한 미국 농부들이 생산한 제품 등 모든 물품을...
![[임재현 칼럼] 안전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을 위해 열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87662313.png&w=3840&q=75)
[임재현 칼럼] 안전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을 위해 열어야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승인 등 여섯 가지 규제를 유예·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7월 3차 지정으로 67곳이 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업 은 산불...
중국 에듀테크 시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정밀 교육’ 시대...
동시에 BCI의 교육 현장 활용이 확대될수록 뇌파 등 신경데이터의 수집·활용에 관한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범위와 이용 목적, 보호자의 동의 절차, 저장·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로 이·착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단축되고 승객 수용능력 및 운항거리가 증가하는 등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가 주문·제작하는 항공기 또한 기종별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임 - 현행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 중 항공기의 좌석 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야 하는 등 항공산업의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함 -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드론의 개발·실증·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 및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