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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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2025-07-10
220965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6·3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