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8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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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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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72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400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9-13
2200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매월 20만원 지원 및 18세 인출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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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2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7509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