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가 사는 아파트 시멘트 정체는?"…최혁진 의원, 폐기물 사용 정보 공...
유통· 사용 단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정보 '알 권리·처리 책임' 강화
정부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 하는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폐기물 원료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내 아파트에 어떤 폐기물 시멘트 쓰였나"…최혁진 의원, 전면 정보공개...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 된 폐기물 의 반입량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