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84본회의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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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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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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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06953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5545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33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11-13
2206953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