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과 우리의 대응은? (9)] 이재명 정부, ‘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823500028.jpg&w=3840&q=75)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과 우리의 대응은? (9)] 이재명 정부, ‘햇...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 형태양광법)’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해 공포 6개월 후인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로 한정하되...
2021년 농지 규제 강화 후 전국 농지 가격 폭락세... 거래 도 급감
농촌은 농지 가격 하락과 빈집 증가는 각각 거래 위축과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내용을 담은 '농촌부동산 활성화 2법'인 ' 농지법 '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농지 거래 량 5년새 '반토막'···실 거래 가격도 30% 급락
임대차·위탁 영농 활성화 하고 취득 목적별 규제 세분화 필요 2021년 이후 농지 거래 량이 절반 이하로... 강화된 농지 규제가 거래 와 가격을 위축시키고 고령농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농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 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와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