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8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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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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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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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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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8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5-23
221530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