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한국전력이 직접 맡을 수도 있다. 지난 20일 민간사업자의 전력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자본이 전력 설비를 짓고 난 뒤...
"군과 상의할 필요 없다"…신안신재생 에너지 재단 '독단 운영' 도마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관이 제출한 채용 계획 의 적정성을... 재단은 신재생 에너지 특구 지정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미계통 도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신규 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짓는다
댐건설기본 계획 을 수립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댐 건설과 별개로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 등의 '숨은...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6명의 위원이 밀실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