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지원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박상권 박사의 교통 안전 가이드] 버스 교통 혁신은 이해관계자와 거버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5741_1028125_1611.jpg&w=3840&q=75)
[박상권 박사의 교통 안전 가이드] 버스 교통 혁신은 이해관계자와 거버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투명한 재정 집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6.9b10081cabba49bda06bf5cd029bba45_R.jpeg&w=3840&q=75)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김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천시 농촌 지역의 인구와 토지 이용 , 정주 환경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며,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한 현행법령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