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7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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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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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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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27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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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7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