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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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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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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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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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8-25
22203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221981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3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