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68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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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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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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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692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현실화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 높인다면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7-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23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23
220541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