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S사장 선출, 신속함 이유로 절차나 원칙 소홀히 하지 않을 것"
또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 큰 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일이 공영 방송 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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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배구조를 넘어 공공서비스미디어(PSM) 체제로
야당 추천 몫을 제외한 방송 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이 일단락되면서, 새로운... 따라서 협약 제도는 ‘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수행 책무에 상응하는 공적 재원(수신료) 보장’이 전제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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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이훈기 "주민 소통 '동네 한 바퀴', 민주당 전국 민...
(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그중 하나다. 이 의원은 " 방송 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 독립성 을 보장하자는 게 방송 법 핵심"이라며 "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 방송 을 만들기 위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