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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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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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미디어 권리 강화 추진 김종철은 방송 의 공공성과 독립성 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방송 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른바 ' 방송 3법'이 완성됐다"며... 어렵다"며 "공영 방송 독립성 이 허망한 정치적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현장을 겉돌며 오작동하고 있는 법을...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인 KBS와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