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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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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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위한 지속적 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 투자 가 필수적인 반면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사업 주기로 인해 민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세제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ᆞ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ᆞ인력개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