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62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1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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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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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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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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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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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3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
220396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220147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14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정 부재와 빅데이터 기술 발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정보 안내, 맞춤형 광고 거절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6-18
2217060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