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61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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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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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
2206796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
2200902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독립성 보장과 설립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51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내 보궐위원 임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5인 미만 시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6-13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