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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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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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 당시 헌재는 " 중증장애인 은 거주시설 관계자나 보조인의 영향을 받기 쉬워 대리투표 등 선거 범죄에 악용될...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24554_661227_1120_v150.jpg&w=3840&q=75)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지켜지지 못한 비...
중증 시각 장애인 한혜경 씨는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안내견과 함께 20분간 제자리에...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장애인 유권자 표 잃고 투표 지연까지… 선관위 "지원 절차 재점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시각 장애인 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 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손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 대상 레일형 특수 기표용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