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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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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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하려면 낯선 사람과 함께?… 장애인 비밀투표 보장 헌법소원
명의 장애인 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공개하거나…선택 강요하는 법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
장애인 가족 아니면 2명이 투표보조 "비밀 선거 침해" 헌법소원 재청구
" 가족 이 아니면 2명 이상 투표소에" 6년 전 청구 기각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헌재는 " 중증장애인 은 거주시설 관계자나 보조인의 영향을 받기 쉬워 대리투표 등 선거 범죄에 악용될...
" 장애인 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 당시 헌재는 " 중증장애인 은 거주시설 관계자나 보조인의 영향을 받기 쉬워 대리투표 등 선거 범죄에 악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