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55본회의 심의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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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90공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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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26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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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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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5본회의 심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수정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