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potlight] 한중 기업간 분쟁 해결은 상사조정으로, 중국 '상사조정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568_33503_849_v150.jpg&w=3840&q=75)
[Spotlight] 한중 기업간 분쟁 해결은 상사조정으로, 중국 '상사조정조례...
최고인민 법원 이 발표한 상사 · 해사 조정의 전형적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이 조정을... 제출하고, 법원 이 확인결정서를 발부한 후에야 강제 집행 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 결과에 대한 '사 법적 ...
![[백진규의 법의 창] 2026년! 해양수도의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1%252F06%252F2026010618000718993_s.jpg&w=3840&q=75)
[백진규의 법의 창] 2026년! 해양수도의 과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입 법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는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반이다. 해사 분쟁은 일반 민사 ·상사...
조희대 대 법원 장 "국민적 관심 사건 다수… 법관,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아울러 ‘온라인 법원 ’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사법 부는 여러 의미 있는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 전속관할로 정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