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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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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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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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HMM, 노코 화물 미인도 소송 … 연방 법원 으로 이송
분쟁으로서 해사 관할 (admiralty Jurisdiction)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MM은 이송 통지서에서 본 사건이 연방 법원 에 의해 심리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들며 관련 법률로 연방 민사소송법 과 연방법상 관할 규정을...
![[자유기고] 해사 (국제상사) 법원의 순항을 기원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9255_20276_3915_v150.jpg&w=3840&q=75)
[자유기고] 해사 (국제상사) 법원의 순항을 기원하며
사건( 해사 항고 소송 , 해사 당사자 소송 ), 해사 민사 사건 및 해사 행정 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을 주된 심판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안들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해사법원 설립의 큰 줄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관련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