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임 -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