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48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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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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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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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42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2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16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210180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