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47공포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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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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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91공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118444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유정주의원 등 14인2022-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55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201115상임위 심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