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41법사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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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3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 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929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16
2216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83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0-18
220293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ᆞ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정부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