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해광업공단 국가광물 정보센터 위상 강화
광물자원 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 광물 정보 를 수집·보관·관리 및 분석·가공해 관련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 국가광물 정보센터 '를 설치 운영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을 개정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광업법 ...
삼척 이철규 의원 광업범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 광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 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을 도모하고...
이철규 의원, ' 광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 광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 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을 도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를 보관ᆞ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암추 등 지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가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