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6-1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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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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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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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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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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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5인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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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22011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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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5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