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함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협의를 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업 시 일시 상환을 유예하며, 상환연장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