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3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1명
발의일: 2024-06-1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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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309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221112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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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5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의 발단이 된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경찰의 제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5
2201667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로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락의원 등 12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