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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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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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범 첫해부터 4천억 부족…빚 갚는 것도 미룬다
◀ INT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올 하반기에 재정 여건 이 굉장히 심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입니다. 통CG] 통합 후 3년 동안 재정 부족분이 통합 전 각 단체 ...
이병도 충남교육감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에만 연동구조 폐지를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육 자치 의 재정 안정성...
충남교육청, 교부금법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 안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고 경제· 재정 여건 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까지 22.24%로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