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국제 공항 활주로 미래를 묻다 ⑦송재봉 국회의원
송 의원은 지난해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민항기와 군용기 소음 피해 를 각각 보상 할 수...
![[인터뷰] 최은석 "국익·민생에 '초당적 협력' 필요…올바름에서 시작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3%252Fnews_1742732808_1475900_m_1.jpeg&w=3840&q=75)
[인터뷰] 최은석 "국익·민생에 '초당적 협력' 필요…올바름에서 시작해...
그는 " 지역 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대구 K2 공항 이전 문제다. 대구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울러 최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이기도 한 '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은석 의원, 기업인 출신 경제 노하우 "균형발전에 녹인다"
이에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대구 지역 의 숙원사업인 TK 신 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발의한 법안이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안입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절차에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